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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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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이란?
- 보육료
- 입소순위
- 하루일과
-
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
-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27조)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테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 됩니다(「영유아보호법」 제10조제4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전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2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 1. 「유아교육법」, 「초등학교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이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이 출자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함)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제1의2호나목
민간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
적응시기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6.1.1.~)584,000 584,000 876,000 만 1세반
(26.1.1.~)515,000 515,000 772,500 만 2세반
(26.1.1.~)426,000 426,000 639,000 만 3~5세반
(26.1.1.~)280,000 280,000 42,000 만 3~5세반
(26.3.1.~)280,000 280,000 42,000 0세~5세 연령기준(2026년 3월 ~ 2027년 2월까지 적용) (보육사업안내 p62)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5. 01. 01 ~ 현재 1세반 2024. 01. 01 ~ 2024. 12. 31. 2세반 2023. 01. 01 ~ 2023. 12. 31. 3세반 2022. 01. 01 ~ 2022. 12. 31. 4세반 2021. 01. 01 ~ 2021. 12. 31. 5세반 2020. 01. 01. ~ 2020. 12. 31. -
지원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
- 취학전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장애아의 경우 취학전 12세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액
(영유아 1인당
월 지원 금액)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0세반 540천원 540천원 810천원 1세반 475천원 475천원 812.5천원 2세반 394천원 394천원 591천원 3 ~ 5세반 280천원 280천원 420천원 신청방법 .jpg)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 등
지원방법 - 바우처 지원
-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서비스의 변경(예 :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등)을 원할 때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하신 후 적시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변경신청이 없었거나 변경신청 전 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먼저 입소한 경우 부모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의 보육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가지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 영유아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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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 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 내에서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 우선순위 준수사항
-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아니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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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0∼2세)의 하루일과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하루일과는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아가 보내주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계획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아와 하루일과를 지내면서 영아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유아반(3∼5세)의 하루일과
유아기가 되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탐구심이 왕성해지므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합니다. 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할 때 가장 잘 학습하므로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탐색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아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합니다.
하루일과, 이런 놀이와 활동을 합니다.
하루일과 내용 .png)
등원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아주는 시간입니다.
이 때 교사는 부모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기분 상태를 확인합니다..png)
간식/점심먹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영유아들은 손 씻기, 이닦기, 수저사용하기, 정리하기와 같은 기본생활습관을 배우도록 합니다..png)
자유놀이(선택)활동아이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구성된 흥미영역에서 스스로 장난감을 선택하고 놀이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png)
정리정돈놀이한 후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라 알맞은 정리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면서 서로 돕기, 규칙 지키기를 배웁니다..png)
실외활동실외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다양한 신체운동 놀이를 함으로써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탐구하는 태도가 발달하도록 합니다..png)
집단활동이야기나누기, 노래, 게임, 동극 등을 소집단 또는 대집단으로 진행합니다.
교사가 계획하여 제공하기도 하고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식과 태도를 익힙니다..png)
낮잠영유아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교사는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돌보아줍니다. .png)
귀가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의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를 부모에게 알려줍니다.